말많은 총장 간선제 '룰' 정비 시급

유권해석 시비 등 허술한 규정… 외부위원 묻지마 선거 우려도

올해부터 간선제로 전환된 지역 국립대 총장 선거가 끝난 가운데 각종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게임 룰' 정비와 자주성 확보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 사정에 어두운 외부위원들의 이른바 '묻지마 선거' 우려와 불명확한 선거 규정에 따른 논란 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반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명확한 잣대 필요=한밭대는 지난 11일 제7대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를 치러 1순위 송하영 교수(건축공학과), 2순위 유병로 교수(건설환경공학과)를 각각 선정했다.

대학 안팎에선 외부위원들의 선거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밭대는 총장추천위원 48명 가운데 12명이 법조계 등 외부위원으로 채워져 있다. 각계 추천에 따라 선정된 위원들이지만 교수, 교직원들과 달리 이들은 후보자 면면을 검증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 하루 전 통보되는 데다 투표 당일 단 한 번의 정견발표에 따라 표를 던질 후보자를 골라야 하기 때문인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술한 선거규정 문제점도 드러났다.

공주대는 지난달 27일 제7대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를 치러 1순위 김현규 교수(경영학과), 2순위 최성길 교수(지리교육학과)를 선출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가 선거결과를 놓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결선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와 관련된 규정이 빠져 있어 양측의 유권해석 차이가 생기면서 이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자주성 확보 고민해야=교육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총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 대부분 국립대 2012년부터 간선제로 바꿨다.

이후 교육부가 각 대학 선거과정에서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립대 교수들이 주장이다.

충남대는 지난해 말 '총장직선제 개선'과 관련해 교수회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 교수회는 공문을 통해 “재정지원 시 총장직선제 개선 정도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거부한 바 있다.

전남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도 모자라 간선제 공모 방식까지도 검사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의 내부 위원 선정 시 교육부가 무작위로 추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항의 표시다.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당분간 총장 간선제가 유지될 것 같다”며 “큰 틀은 교육부가 정하지만, 세부 규정은 각 대학에서 정하는 만큼 공정하고 보다 많은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