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 1년간 시범운영

교육현장 반발 확산에 교육부 한발 물러서… 신규채용제도 원점 검토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반대에도 불구 추진해 온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하고, 성과평가와 동시에 일선 교사 등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제도는 그 이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신규 채용제도 도입에 대해 “우선 현직교사 대상 전환 방침을 정해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도입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영구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며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동맹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경중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제도시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학생들이 교육부의 시간제 교사제 도입에 반대해, 동맹휴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총, 전교조 등 모든 교육단체들도 반대에 동참하고 있다.

하헌선 대전교총회장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입법화 할 경우 전체 교원의 헌신과 열정을 약화시켜 학교 교육력 약화를 초래하고 교원의 계약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시범운영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시간선택제 입법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교육감 예비후보들 또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나고 나섰다. 김지철 예비후보(충남도의회 교육의원)는 '제269차 충남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도입되면 수업의 질이 하락은 물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도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해당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간 선택제 교사란 수업과 생활지도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현행 교사제도와는 달리 주 2~3일, 또는 3~4시간씩 근무하면서 사실상 수업만 담당할 것이 예상되는 파트타임 개념 교사 제도로 현재 교육부는 올 2학기 전국적으로 600명을 배치하고 앞으로 4년간 36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