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단 17곳 등친, 임관반지 사기극

돈 받고 납품 않는 등 수억 챙겨, 귀금속 업자 징역 2년 6월 실형

임관 기념 반지로 전국 17개 대학의 학군단(ROTC)을 등친 귀금속 임가공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누림)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H 쥬얼리를 운영했던 고씨는 '학군단 임관반지 대금을 선불로 주면 반지 56개를 납품해 주겠다'며 2012년3월~11월 16개 대학 학군단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모두 2억80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대전·충남에서는 충남대(3100만원)와 공주대(2000만원), 한밭대(765만원), 한남대(614만원), 백석대(2000만원), 상명대(900만원), 한서대(1700만원) 등 7곳의 학군단이 피해를 봤다.

경희대(3100만원)와 경기대(3600만원), 아주대(1200만원), 용인대(410만원), 한양대(1300만원), 강원대(4800만원)와 강릉대(130만원), 인제대(1000만원), 목포대(1300만원) 등의 학군단들도 피해를 당했다. 전북의 우석대 학군단에서는 수리를 맡긴 300만원 상당의 반지 10개를 처분하는 등 고씨에게 피해를 본 학군단만 1000명이 넘는다. 고씨는 2011년 사업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데다, 지속적인 금값 인상으로 적자가 누적돼 채무가 2억원이 넘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더라도 반지를 납품할 수 없었다.

최누림 판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액을 회복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