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과급·가족수당 횡령

기초과학지원연 직원 벌금형

성과급과 가족수당, 차량보조금 등을 횡령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판사 주진오)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 44만원과 가족수당 24만원, 차량보조금 354만원 등 모두 420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진오 판사는 “업무상 횡령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횡령금액이 많지 않고 이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납부금 1800여만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좌로 입금해야 함에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