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정원감축 가산점 의미 퇴색

각 대학 너도나도 추진 계획… 특성화 등 국책사업 메리트 잃을 듯

지방대 특성화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 당락 관건이 될 것으로 보였던 정원 감축 가산점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각 대학이 너도나도 가산점 최고점을 얻고자 정원 10% 감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가산점이 아닌 '기본 점수'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관련 정원 감축과 관련해 최대 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올해 입학정원 대비 2017학년도까지 10% 이상을 줄이면 5점, 7% 이상~10% 미만의 경우 4점, 4% 이상~7% 미만은 3점을 준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특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ACE) 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고작 0.5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초 가산점의 파괴력은 어머 어마할 것으로 여긴 것이 각 대학 분석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이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대부분 대학이 2017년까지 정원 10% 감축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입학정원이 2000여 명인 대전권 모 대학은 2015학년도에 4%를 줄이고 2016학년도에는 이 비율의 2배인 8%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부가 못 박은 '데드라인'인 2017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의 10%까지 감축키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고위 관계자는 “대전권 모든 대학이 2017년까지 정원을 10% 줄이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가산점을 최고로 얻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귀띔했다.

지역 대학이 이같은 선택을 하는 이유는 특성화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 탈락 시 대외 이미지 하락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대학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학정원 감축은 곧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대학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정부 정책에 호응하면서 국비 지원을 노리겠다는 것이 각 대학의 전략이다.

이 때문에 특성화 사업 등 선정을 위한 가산점 의미는 더는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사립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재정지원사업이 입학정원 감축과 연계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4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학구조개혁이 단순한 정원감축의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대학별 특성화, 자율화를 바탕으로 한 질적인 개혁이 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