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광고편집권 시정

공정위, 불공정 7개 약관 손질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검색광고 서비스 사업자가 검색광고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검색광고 약관 중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해당 포털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네이버), (주)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주)(네이트), 구글코리아(유)(구글) 등이다.

시정대상은 인터넷 포털을 기반으로 해 검색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4개 사업자의 약관 중 검색광고와 관련된 7개 약관이다.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시정조치 전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 등을 회사가 가지거나 광고주에게 이용제한(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의 경우 시정 전 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거나 특별손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