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정부 책임

복지 담당자들의 과도한 업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사회복지사 증원에 앞장서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건비 보조에는 다소 무책임한 태도다. 결국 인건비 부담이 자치단체의 몫으로 돌아갈 우려가 높다. 사실 자치단체에서 1명의 인력을 증원하는데 소요되는 1년 예산은 대략 5000만 원 정도다. 인건비 총액제 아래서는 쉽게 인력을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다.

지난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급기야 사회복지사 등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달에도 정부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1870명을 선발하는 채용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대전시가 추가 채용을 검토 중인 사회복지사는 대략 150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 확보다. 정부가 국비로 70% 지원해오고 있으나 내년부터 이런 지원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2016년까지 사회복지사 등 복지담당공무원 증원방안을 장담하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복지업무는 활력을 잃기 쉽다. 2009년 이후 줄곧 동결돼왔던 사회복지사의 인건비가 인상된 것도 올해 들어서이며 이런 분위기 역시 과다한 업무로 시달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배려 차원인 셈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보수 문제를 자치단체에 전가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뻔하다. 지난해 5월 우리 지역 논산에서 한 복지공무원이 격무를 견디지 못한 채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동료 3명과 함께 1만 명이 넘는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를 맡아 처리하는 등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려왔던 것이다. 정부의 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런 비극이 언제 또 다시 빚어질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복지업무와 관련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만큼은 과거 특정 사업에서 흔히 적용해온 매칭펀드 방식의 지원에서 벗어나 인건비총액제에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 증액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은 물론 이를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제대로 된 복지담당자들에 대한 인건비의 정부 지원이 수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