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특감, 불만만 키웠다

일반직 승진후보자 명부 의혹 해소못해… “전형적 전시행정” 실망감

대전교육청의 일반직 승진후보자 명부 특별감찰이 허사로 끝났다. 위법을 확인하지 못한 채 되레 인사 대상자들의 불만만을 키우고 있다.

이번 감사는 인사와 관련된 첫 특별감찰인 만큼 교육청 직원들의 기대감도 컸다. 지난 2월 명부가 일부 공개되면서 일부 사무관급이 명예퇴직을 내고 연판장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감찰 결과를 지켜보자며 단체 행동을 유보해왔다. 기대 만큼이나 실망이 컸다.

교육청 공직감사팀은 지난달 2월 19일 부터 사흘에 걸쳐 사무관급 이하의 승진 후보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찰을 벌였다.

김신호 교육감이 직접 나서 특별감찰을 지시했음에도 감사팀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감사팀은 인사부서와 승진후보자 명부를 주니 못주니 실랑이를 하면서 체면도 구겼다. 감사 결과, 근평 70%와 경력 30%의 비율로 승진 명부가 짜져 사실상 주관적인 근평 점수의 부당 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대전학생 해양수련원과 감사계 근무 직원들의 점수 부여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찾아냈다.

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이 이들 부서에 근무하다 보니 '우'가 아닌 '양'을 줬던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팀과 총무과는 민원이 적지 않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 관련, 법적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사실상 대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교육감이 책임을 줘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교육청 한 승진 대상자는 “교육감의 특별감찰 지시로 위법 행위를 찾아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감만 더 커졌다”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다른 교육청 직원은 “교육감 임기말이라고 챙겨줄 사람만 챙기고 의혹이 제기되자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허탈해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근평을 주는 범위 등을 문서로 정하기는 힘들다”며 “다음 교육감이 취임하면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 같다”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