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시작은 했는데…기초연금·원자력법 처리될까

與野 방송법개정안 등 격돌예고…'세모녀법' 조속 통과엔 공감대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지만 여야가 입을 모아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쟁점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개최된 만큼 여야 모두 민생 법안 처리를 다짐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및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는 곳곳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기초연금의 앞길을 가로막고 어르신들께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을 야당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또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소속 상임위인 미방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등 100여개의 법안들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던 쟁점들에 있어 여야의 대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직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모녀법'과 같이 민생과 복지에 관한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에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 다시는 송파 세 모녀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가 고통인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살피는 새정치의 출발을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모녀법'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이견을 빚고 있는 쟁점들과 달리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