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선진화법 보완장치 마련을”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천폐지 공약파기 사과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우리 스스로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국회선진화법 탓을 참 많이 했었다”면서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맞다. 우리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의 예에서 보듯 방송법 하나에 모든 법안이 묶여 있다”며 “심지어 야당 자신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보완책으로 “여야간 아무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며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이 법안들은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매번 당리당략으로 원 구성이 지연돼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기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기본 틀을 만들어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처럼 법안 내용까지 심사하면서 타 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발목 잡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폐기와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