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지사 늘리라더니… 인건비 '모르쇠'

복지사각 해소 일환… 대전도 150명 추가채용 올까지만 국비70%지원… 내년부턴 계획 없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사 추가 채용을 검토한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작 인건비 부담은 자치단체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까지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국비가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이렇다 할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까지 사회복지사 등 복지담당공무원을 5000명 가량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지난달 발표했다. 올해까지 1200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인원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협의해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전시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대전시 25명을 비롯해 동구 91명, 중구 78명, 서구 85명, 유성구 51명, 대덕구 62명 등 모두 392명에 달한다. 올해도 35명을 추가 채용해 오는 7월께 신규 임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사회복지사 채용 확대 분위기 속에서 대전시의 추가 채용 사회복지사 규모는 15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추가 채용은 복지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자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 규모가 늘어날 경우, 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여건은 개선되겠지만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정으로 정부가 국비를 70%가량 지원해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별도의 국비가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은 올해로 마지막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2016년까지 사회복지인력 채용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반면, 내부적으로 이들에 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교부세나 총액인건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결국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우회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렇잖아도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복지예산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여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시급한 사안이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 상황을 충분히 살펴야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사회복지사 인건비 역시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지원없이는 어려운 사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