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중앙집권체제는 통치의 산물”

서울대 정책포럼 참석

안희정 충남지사가 중앙집권적 체제를 21세기 통치의 산물로 규정하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희정 지사는 1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원장 김준기 교수) 주관으로 열린 '정책&지식포럼'에 참석, '지방자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날 포럼에는 특위 위원인 정순관 순천대 교수와 최진혁 충남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자리를 함께 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석,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살피고, 분권형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지난해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으로서 6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 토론회를 펼쳐 오면서 느꼈던 지방자치의 현실과 중앙의 무관심 등을 언급하며 “20세기까지 세계역사를 지배해 온 국가주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통치'의 산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지방 행정체계 재정비를 통해 국가-광역-생활정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지난 시대 선거제도와 삼권분립 등 제도적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는 다져졌다”며 “21세기에는 시민이 국가의 주권자로 바로 서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기초생활정부 특성에 맞는 다양성 실험,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국가와 생활정부의 자기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안 지사 발표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가졌다.

한편, 서울대 정책&지식포럼은 매주 정치·행정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국정의제를 제기하고, 정책지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국정의 질을 제고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번까지 모두 726회에 걸쳐 진행됐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