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첫 출발은 '민생 챙기기'

1호 법안 '세모녀법' 발의… 빈곤층 복지사각 해소 내용 담아

▲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왼쪽부터 김근 전 연합뉴스 사장,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신당의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 3법(세모녀 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해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세 모녀 사건 이후 먹고 살기 버거운 국민들의 자살이 계속됐다”며 “이 법안은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민생 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첫 외부행사로 서울 서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 사회복지 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총18명의 최고위원 중 10명의 상임최고위원을 인선했다. 상임최고위원은 신경민, 조경태, 양승조, 우원식, 전병헌, 이계안, 이용경, 정연호, 김삼화, 표철수 최고위원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으로 회의는 두 대표와 10명의 최고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운영될 것”이라며 “반드시 모든 분이 협의해야 할 회의 사항이 있을 때는 전체 최고위원회의가 소집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공직자선거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 ▲중앙당·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등을 의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