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석유화학단지 국세 10% 돌려달라”

여수ㆍ울산 남구와 징수액 지역환원 공동건의… 주민 건강증진 등 정부지원 촉구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전국의 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유화학단지에서 내는 국세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서산시는 전남 여수시, 울산 남구와 공동으로 석유화학단지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에게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3개 석유화학단지는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년 수조 원의 국비를 내고 있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극히 미미해 환경피해와 교통유발 비용은 고스란히 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가스누출사고 등 대형재난 사고 및 환경적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지방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주변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이 매년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배분공식 수정, 석유화학단지 국고보조사업 신설 후 보조율 상향 조정, 석유화학단지 지원 기금 신설 후 지원, 주행세 배분 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2012년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낸 국세는 3조7000억원인 반면에 지방세는 1% 수준인 404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완섭 시장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은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등의 위험 부담만 떠안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2008년에도 이들 3개 지자체는 국세의 지역환원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대통령, 중앙부처, 각 정당 등에 두 차례 건의했다. 이것이 단초가 되어 2010년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가 전국에 도입됐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