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0일 집단휴진 재논의 "정부가 협의 깼다"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에 반발

또 다시 병원 집단 휴진 위기다. 대한 의사협회가 정부측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집단휴진을 재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측이 협의를 깨고 정부측 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는 30일 총파업 재진행 여부 안건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사협회와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정부측의 선입법 후 시범 사업 안을 협의와 달리 추진한 꼴이다.

복지부측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과를 반영해 입법이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근거는 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라고 진화했지만, 의협측은 약속 불이행이라고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제출은 의협과의 협의안을 깨고 정부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이고, 이는 정부가 말 바꾸기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협은 또 건정심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의안에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로 표현됐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공익대표 8명 가운데 정부 관계자 몫 4명을 뺀 정부 추천 인원 4명만 구조 개편에 해당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의협은 공익대표 8명 모두가 포함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