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제… 전문성 어쩌나

●오류동 메아리

○…6·4지방선거 부터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7대 대전시 의회에서는 초·중·고교나 대학 교수 등 선생님 출신의 시의원을 볼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져,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

현재 대전시의회에는 7명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중 4명이 교육의원 출신. 이들은 모두 교사나 교감, 교장, 교수 출신으로 오랜 동안 교직에서 몸 담았고 다른 의원들과 사무처 공무원들로부터 덕망과 경험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모습.

그러나 현재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재입성할 교육의원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

다만, 김동건 의원이 시교육감 선거에 나서고 있는 상황. 앞으로 교직에 몸담은 사람들도 일반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추천을 받아 경쟁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교육경력자의 의회 진출은 더욱 좁은 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이와관련 최근 교육감 출마를 접은 최진동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했지만 그마저 각하됐다”면서 “교육의원 일몰제는 지방교육자치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

지난 6대 의회 기간 교육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지켜본 의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교장 선생님 출신들이 의회에 있어 의회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상당한 무게감을 주고, 존중하고 존중받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걱정된다”면서 “전문성 결여라는 문제점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