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치료감호소 의료환경 개선·마을변호사 지역편중해소 지원

●황 법무의 '두가지 약속'

▲ 황교안<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전지방변호사회, TJB 대전방송과 대전·충남지역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취임 1년만에 처음으로 대전과 충남을 방문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두 가지를 공언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공주치료감호소의 대대적 개선을 약속했다. 우선 1987년 개청한 공주치료감호소는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일정 기간에 보호, 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이다.

현재, 심산장애자 948명, 약물중독자 103명, 소아성 기호증 등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 87명, 감정유치자 33명 등 모두 1171명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감호소 측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전체 24개 병동 중 17개 병동만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17개 병동 적정 수용인원은 850명이지만, 수용정원의 37.8%를 초과해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용인원까지 급증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9.1%에 이르고 있다는 게 감호소 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들을 치료할 의사조차 태부족이다. 의사 정원 17명 중 현재 근무자는 10명으로, 의사 1인당 평균 117명의 수용자를 맡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낮은 보수와 원거리 근무로 지원을 꺼려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황 장관이 24일 감호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력과 예산을 우선 투입해 과밀 병실을 치료 효과가 높은 소규모(10인 이하) 병실로 개선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확보(정원 17명에 현원 10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직급과 보수 등 처우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공언했다. 현재 충남에는 10개 시·군 52개 읍·면에 95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있다. 반면, 공주와 당진, 보령, 부여, 청양 등 5개 시·군 58개 읍·면에는 1명도 지정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마을변호사가 지정된 시·군의 경우도 서천군 13개 읍·면 중 서면과 마서면 2곳에만 4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있는 등 읍·면별 편중이 심하다.

주민 수 대비 마을변호사 수도 차이가 커 인구 6만5000명인 아산시 배방읍에는 5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있지만, 인구 4000명인 아산시 선장면 마을변호사는 11명이나 된다. 인구 1만명인 서산시 음암면 마을변호사가 1명이지만, 3000여 명인 서산시 성연면에는 5명이 마을변호사로 지정돼 있다.

황 장관은 협약식에서, “마을변호사 제도가 민간 법률복지 제도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