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예산조기집행 꼴찌… 지역경제 활성화 헛구호

상반기 집행률 19%대 그쳐… 중구·대덕구도 목표액 달성 미지수 대전시·동구·서구는 40%대 '순항'

●지방재정 균형집행 '편차'

서민경제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균형집행 정책에 유성구의 협조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등을 표방하며 한껏 도시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에는 인색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 들어 안전행정부는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오는 6월말(상반기)까지 목표 예산을 정해 재정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시의 상반기 집행목표액은 1조4200억원이며 이중 44.37%인 6300억원이 이미 집행(지난 21일 기준)됐다. 자치구에서는 동구가 목표액 349억6600만원 가운데 162억5300만원을 집행해 46.48%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서구도 449억원의 목표액 대비 198억원을 사업에 투입해 44.1%의 집행률을 보이며 지방재정 균형집행 목표치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구를 비롯해 유성구,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에는 더딘 걸음을 보였다. 중구와 대덕구는 기준일 현재 각각 120억원(29.7%), 126억2000만원(29.8%)씩을 집행했다. 유성구는 687억원의 목표액 대비 136억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아 집행률은 19.8%로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시를 제외하고 5개 자치구 가운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이 가장 많다지만 집행액 규모만으로 보더라도 동구, 서구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들 자치구에서는 3월말까지 어느 정도까지 집행률을 맞출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 역시 중간보고기간에 임박해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다.

한 지역 중소업체 대표는 “정부에서는 분명 민간 시장이 관급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균형집행 정책을 편 것인데 그렇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6월 말께나 나머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비중이 높은 시설공사는 이달중으로 모두 완료되지 않는 상황이 많아서 사실상 조기집행이 어렵다”면서 “다만, 복지비용이나 일부 선급금 등으로 충분히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