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3월 국회통과 무산

비공개회담 불구 합의도출 실패 방송법 등 내달 임시국회 처리키로 지방선거 분위기 갈수록 고조돼 與野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을 듯

지난주부터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온 원자력방호방재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논란이 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24일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로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격과 국익을 위한 일인 만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과 일괄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여야는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물밑접촉을 벌여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현지시각을 고려할 때 이날 실질적인 법안 처리 마감 시한인 것으로 보고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물밑 접촉을 벌여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제 여야는 국민을 위한 한 배를 탄 심정으로 국익과 민생에 대한 정치의 도리를 다해야 또 다른 신당 세력이 안 나오고 양당 정치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사에 노사 동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해야 원자력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대통령과 총리가 이야기했듯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그토록 대통령 체면에 중요한 것이라면 공정방송법도 민생 관련법도 같이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원자력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고 6·4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그때 가서도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