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곡선]의사들에게 양심호소 언제까지?

김민영·정치사회부 차장

40대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산부인과로 달려왔다. 그 산모는 자연분만의 장점을 알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을 고집했다. 10여시간에 이르는 진통에 들어갔다. 산부인과는 환자를 위해 유도분만제와 각종 자연분만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출산까지 병원이 소요한 병원비는 40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산모는 10여시간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 병원은 자연분만을 위해 오랜시간을 소비했지만, 이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제왕절개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과연 병원들이 자연분만을 권장하는 의미일까?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받을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내용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의하면 이 의사는 산모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출산을 유도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청구 제도의 문제로 시간과 소요 비용이 한번에 물거품이 될 경우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저비용으로 국민 전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벤치마킹을 하고 갔던 '대단한'정책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는데 드는 병원비는 자연분만일 경우 2000만원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50만원 남짓이다.

의료보험 수가는 원가의 70%에 불과하다.

100원에 물건을 구입해 70원에 판매한다는 이야기다. 나머지 수익은 '알아서'챙기라는 의미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의해 환자를 진료하고 싶지만, 알아서 도둑질 하라는 정부의 정책은 의사들을 떠밀고 있다. 병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각종 검사 등을 통해 비급여 수익을 챙길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 30여년간 머물러 있던 의료수가는 이제 의사들이 진료실이 아닌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구실이 됐다.

최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로 국내가 시끌시끌했다. 급한 불은 끈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논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집단 휴진이었다는 곱지않은 시선보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태에서는 영리병원 반대와 원격진료 반대 등의 명분싸움을 벌였지만, 근본적으로 오랜 시간 곪아왔던 저수가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