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 정치불신 키워… 정책수립과정 시민공개 필수

세종시 대규모 사업 현재진행중… 정책 입안자 명단·이력 등 공개 신뢰성 업,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6·4 지방선거 올바른 선택 -세종 10대 정책 어젠다]11. 정책실명제 확대 및 정책평가제 실시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정책실명제 확대와 정책평가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책임 있는 정책실명제와 정책평가제는 시민들의 정치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해소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현황 및 문제점=정책은 생산되고 유통되며 소비된다. 특히 많은 정책들이 선거에서 제시되고 선택받고 있다. 하지만 선거공약의 책임성이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공약 불신은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불신하는 일련의 정치 냉소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 국민의 정부에서 각종 국가정책 결정의 신중성을 기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차기정부에서 정책실명제를 도입, 실시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책임성 있는 정책실명제나 정책평가제는 뿌리 깊게 내리지 못했고 이는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참여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많은 정책공약들의 생산과 집행과정은 겉은 그럴 듯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이 많았다. 즉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공약과 대중주의에 근거한 공약들이 시민들의 불신만 키워 온 것이다.

▲대안=정책실명제와 정책평가제는 정책의 생산과정부터 유통, 소비되는 과정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이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정책공약의 모든 집행과정과 세부내용이 공개돼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공약에는 정당과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싱크탱크 명단 공개가 동반돼야 한다. 정책공약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 정책공약은 합리성과 공공성에 따른 책무성 제고를 위해 최고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실명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전해 공개하는 책임 있는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도입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더 나아가 그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부터 관여한 사람들과 집행과정에서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력을 명확히 밝힘으로서 책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정책평가제도 도입돼야 할 것이다.

세종시매니페스토 관계자는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 여러 핵심과제 사업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기타 주요 사업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고 준비중인 사업도 많은 만큼 여러 정책들이 올바르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책임성 있는 정책실명제와 정책평가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