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응급처방 했지만…

의협 24일 파업유보 과반수 찬성… 건보정책심의委 개편·전공의 처우개선 과제 산적

오는 24일 예고됐던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철회됐다. 대책마련에 부심했던 지역 종합병원도 집단휴진 철회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협상 이후 집단휴진 철회여부를 놓고 전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파업유보'의견이 62.16%로 과반수를 넘어 협의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10일 1차 집단휴진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상테이블에 앉았으며, 원격의료 6개월 시범사업 시행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등의 내용을 협의해 왔다.

이번 집단휴진 철회 결정으로 일단 당장 급한불은 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의협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아닌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주장한다”며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정부의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건강보험료 수가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을 놓고 정부와 의협간 이견이 많아 갈등도 예상된다.

위원 숫자와 선정절차, 선발 방식 등 합의 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은 상태다.

파업 대거 동참의사를 밝히며 이번 협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공의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 지난 1차 집단휴진때와 같이 협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전공의 처우 개선은 크게 달라진바가 없기 때문이다.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의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조율이 안된 만큼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파업유보 결정은 지역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급한 불은 끈 상태”라면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