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네탓 공방… 與野 반쪽 상임위

새누리당 단독으로 방호법 상정… 민주당도 나홀로 법사위 소집

▲<왼쪽 사진>조해진 소위원장 등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참석자들이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19일 오후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19일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ㆍ여당이 법안 처리를 요청 하지도 않고 야당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각각 단독으로 소집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결국 반쪽 상임위로 열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처리를 요구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연관성 없는 방송법 처리를 연계하는 것은 발목을 잡아 꿈쩍도 못하게 하는 지연술”이라며 “이에 빠져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것은 정쟁”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처리할 국사가 있으면 처리하고 공방은 나중에 하면 되니 여야는 원자력방호방재법 논의를 마치고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당명에는 새 정치의 각오가 있을 것”이라며 “그 첫 작품으로 원자력방호법을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미통과는 '야당의 탓이 아니라 아마추어 정부의 잘못'이라며 '정부의 반성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자력방호법보다 더 큰 문제는 한심한 아마추어 정부이고, 안하무인적인 청와대의 태도”라며 “대통령 한 마디에 새누리당은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공식 외교 일정까지 갑자기 취소했다”고 맞받아쳤다.

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심한 아마추어 정부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아시아 순방 외교를 하루 전에 취소하게 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게 하고 또 다른 국가 망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회를 마음대로 부리는 산하기관 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오만과 안하무인식 태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정부는 법 처리를 말하기에 앞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원자력법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에서 단독으로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원자력 방호 방재법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방호법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법안소위는 여야가 5대5로 참여하고 있어, 야당에서 참석하지 않으면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

야당은 이날 국정원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의 재판 과정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유우성 씨와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 포함된 이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과 국정원이 명백히 간첩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