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비수도권서 생산한 전기, 수도권이 소비”

●충남도 신균형발전정책 발표

19일 충남도가 정책담론 1차 연구결과로 발표한 '신균형발전 정책'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그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규제가 허물어지고,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개발이 미흡한데다, 이마저도 각종 완화로 실효성 의문이 있어 내놓은 제안이다. 하지만, 일부 제안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아 단순히 선언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공조와 정치이슈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떤 내용 담겼나=도는 신균형발전 정책 세부과제로 우선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내놨다. 이 제안은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가 수도권에서 소비되지만,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자는 내용이다. 따라서 도는 송·배전비용 발생 원인자가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생태계 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적 공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자연생태계가 주는 각종 효용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훼손 유인은 많은 반면, 보전 유인은 부족해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제안이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역간 공정성 확보 문제는 현재의 예타가 대도시 지역과 낙후지역을 동일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지역간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한 것으로, 낙후지역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생각이다.

공익형 농업직불금제도 도입은 각종 농업 직불금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보상 및 지원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개선안은 농업·환경·농촌 등 3개 축으로 나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4조2000억~5조1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보상 제안의 경우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주민피해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 지역피해 보상의 명문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은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부터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돼 지방대학 피폐화가 우려됨에 따라 나왔다.

▲문제점 없나=도가 제안한 신균형발전 정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의 경우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을 뿐더러 정부가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한전이 내부적으로 검토 했으나, 이제까지 도입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일 것이란 추측이다. 이를 의식한 듯 안희정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가의 대책은 민심과 여론이 흘러야 가능하다”며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앞으로 논의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