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올 첫 분양… 특별공급 혜택 어디에?

시·교육청·경찰서 대상제외 지속… 신설 11개교·아름파출소·119안전센터 종사자는 포함

올해 세종시 첫 아파트 분양을 코앞에 두고 달라진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 및 시교육청, 세종경찰서 공무원의 특별공급(전체 물량이 50%) 대상 제외는 지속되고, 충북 오송 소재 식품의약안전처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의 특별공급 혜택은 지난해 말로 완료됐다.

18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주)한양의 3-3생활권 M4블록(59~84㎡) 1397호와 3-2생활권 M5블록(59~84㎡) 773호 10년 임대 아파트가 이달 말께 올해 첫 공급 물량으로 대기 중이다. 임대 외 분양 물량으로는 중흥의 3-2생활권 M4블록(85㎡ 초과) 627호가 4~5월 분양을 노크하고 있다.

올 부동산 시장 수요 상당수는 7월부터 2-2생활권 7490호에 쏠린 지 오래다. 이 같은 흐름 속 청약 대상 등 달라진 제도변화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조치원읍 소재 세종시 및 시교육청, 세종경찰서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대상 포함은 유보 상태를 유지한다.

이들 기관들은 올해 말부터 예정지역 순차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같은 세종시 내 이전을 놓고 특별공급 대상 기관에 포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 여전히 우세한 모습이다. 지금 현재 일반공급과 미분양 물량으로도 실수요 주택 확보가 가능한 점도 이 같은 기조 유지에 한 몫했다.

다만 필요성도 일부 있고 형평성 문제제기에도 타당성이 있는 만큼, 연말까지 대상 포함 시기가 앞당겨질 수있다는 설명이다. 미르초와 새롬중, 연양초 등 이달 초 신설 11개교 발령 종사자들을 비롯해, 지난해 말에서 올 초 사이 개소한 아름119안전센터 및 아름파출소 직원들도 특별공급 청약 대상에 새로이 포함됐다.

반면 첫마을주민센터에 이은 도담동주민센터 직원들 역시 특별공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식품의약안전처 등 오송읍 소재 6개 국책연구기관 특별공급 한시 혜택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세종시가 아닌 지역 종사 특별공급을 둘러싼 논란도 종식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관 이전·신설 후 1년이 지나 전입한 직원들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예컨대 2012년 3월 개교한 참샘초 일방전입 교사와 같은 해 말 이전한 국토해양부에 최근 전입한 공무원은 대상에 해당 안된다.

공주시 장기면 등 3개면을 세종시에 내준 공주시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일반공급 동일 순위 내 우선 공급 혜택은 오는 6월말 만료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계속 거주자가 동일 순위 내 우선권을 갖게된 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달라진 주요 변화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허허벌판 도시에 정착의지가 있는 이전 기관 종사자를 위한 지원제도”라며 “어떤 면에서는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점은 최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관점에서 보완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