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철저한 환경영향평가로 관리ㆍ보호지역 난개발 최소화”

대청댐ㆍ용담댐 상수원 오염방지 감독, 폐수방류ㆍ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집중단속 하류서 납부한 물이용부담금 15%는 하수도시설과 수질 개선위해 투자

●[중도초대석]450만 시민의 생명수를 지킨다 이규만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북의 뜸봉샘에서 시작한 금강은 서해에 이르는 과정에 대전과 충남ㆍ북 그리고 10개 시와 13개 군을 관통한다. 실핏줄 같은 수많은 지류의 냇물이 모여 길이 395㎞의 금강이 만들어지는데 금강유역환경청은 실핏줄의 지류부터 대동맥의 금강까지 환경업무를 종합하고 있다. 올해 2월 부임한 이규만(56ㆍ사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지역의 환경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규만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은 450만명이 마시는 대청댐의 오염방지와 금강의 수질을 보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무를 소개해주시죠.

▲대청댐과 용담댐의 물은 대전ㆍ충남ㆍ북과 전북 일부 지역까지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러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댐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은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돼 주민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지역 자치단체는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입니다. 상류지역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물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은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수원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게 되는 대가로 물 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를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상수원 상류 주민과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86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옥천군 등 34개 시ㆍ군ㆍ구에 주민지원사업,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원의 사전 차단 및 생태복원을 위해 토지 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등을 이어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물 이용부담금 수입액의 일부를 하류지역 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환경청과 차별성이 있는데요.

▲우리 청 관할 지자체의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82.6%로 전국 평균 91.6%보다 낮은 편입니다. 특히, 충남지역 하수도 보급률이 70.3%, 세종시가 65%로 이들 지역에 하수도보급률이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 이용부담금 중 15%를 해당 지역의 하수도시설을 개선하는데 집행해 결과적으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50개 하수도 사업에 2677억원의 국고 및 기금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147개 사업에 37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만 금강유역에 33개의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1412억원을 지원해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의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거름장치인데요, 특히 충청권은 개발수요가 많은데요.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대전ㆍ충청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나 개인이나 기업, 소규모사업자 모두에게 개발의 유혹이 가장 큰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산, 당진, 홍성, 태안 등 충남 서북부지역을 비롯해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 아산, 세종시가 입지해 물류단지, 각종 관광산업, 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입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우리 관내에서 모두 83건의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172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시도가 많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경훼손이 우려되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지역, 보호대상 동ㆍ식물 서식지 등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통해 개발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2건을 비롯해 전략 및 소규모 6건 등 모두 8건을 부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 개발이 가능한 사업이라도 현 지형지질이나 자연식생을 최대한 보전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해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상수원오염행위와 오염지역 감시단속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감시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적 범위가 넓어 감시단 운영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지요.

▲환경감시단은 감시1ㆍ2ㆍ3과 및 환경사범수사과로 구성돼 검사 1명과 직원 11이 환경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세종ㆍ충남 전 지역과 충북지역 7개 시ㆍ군 상수원 상류지역 그리고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와 사건송치 등 사법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는 직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70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443곳을 적발했고, 89건은 고발조치했습니다.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도 환경오염 행위를 지도감독 하고 있어 금강청의 환경감시단은 지도점검을 확인하고 오염가능성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취약시기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ㆍ상습 환경사범 및 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감형 배출업소 집중 단속을 추진해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감시행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2012년 금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에 많은 주민이 관심을 기울였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안타까워했는데요.

▲사고 당시 유역의 모든 CCTV를 확인하고 물속환경 변화와 용존산소량 등을 측정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의혹이 계속 불거진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원인 규명할 책임이 있지만, 사고 2년이 지나다 보니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어류가 병에 들어서 집단적으로 폐사했는지를 확인할 생체조직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은 많이 준비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폐사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과 환경지킴이 활동을 강화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서 정밀조사단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확정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립수산과학원의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해 원인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인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토양측정망은 대전 41개 지점, 충남 176개 지점, 충북 84개 지점 등 총 301개 지점이며, 중금속 및 기타 유해화학물질 등을 연 1회 지속적으로 분석ㆍ종합해 정부와 지자체가 토양보전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측정망은 대전 24곳, 충남 68곳, 충북 32곳 지점을 각각 운용해 음용지하수 중 먹는물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지자체와 관련시설에 대해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강하구를 비롯해 강물을 가두는 시설이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함께 하구의 수질을 관리하는 기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환경청의 업무를 보면 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노력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물을 위해 최상류 보호구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안으로 가게 되면 하구에 관리가 상당히 불분명한 게 현실입니다. 바다에 면한 연안은 해양수산부가 있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하구에 대한 주관 부서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하구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하구 관리 법령을 정해 각 부처 간의 역할을 규정해 하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정당합니다. 땅이 부족해 토지 면적을 넓히려 하구언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휴농지가 많아 환경을 살리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물 이용과 토지이용 문제가 걸려 있어 전북 전주 등은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하구의 용수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 화학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리 지역도 안심지역이 아닌 상황입니다. 화학사고 예방활동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최근 우리 지역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결과, 1376개 업체에서 약 6500만t의 화학물질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15%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대ㆍ중소기업 간 연합 '안전관리 공동체'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다량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위해요인을 개선하고 업종별ㆍ공정별 특성을 반영해 기업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해 사고발생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대담=윤희진 법조사건팀장ㆍ정리=임병안 기자ㆍ사진=이성희 기자

●이규만 청장은…
1982년 충북대 금속공학과 졸업, 1983년 환경청 입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 교통환경과장, 감사담당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