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고령인구 많아 지역주민간 경제편차 커

급식비 등 지원·빈곤층 복지확대 농촌지역 긴급의료체계도 개선을

[6·4 지방선거 올바른 선택 -세종 10대 정책 어젠다]7. 선순환 복지서비스 체계 확립

정치권이나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인구가 많은 세종시의 경우,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방 재정 압박이 가중된다면 행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황 및 문제점=정부와 정당들이 선거용 선심성ㆍ전시성 복지사업 경쟁을 벌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압박이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70~80%의 수준을 유지하던 복지사업의 국비지원율이 대부분 50%로 낮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되고 있지 않다. 현재 세종시는 저소득층과 고령인구가 많아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중복되거나 복잡하게 얽혀있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복지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의료 빈곤층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균 45만원의 연금액을 받는 세종시 '베이비붐 세대'의 불안한 노후소득은 향후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대안=많은 사람들이 복지정책은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복지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생산성을 가져온다. 저소득층과 고령인구가 많고 지역 내 경제력 차이가 큰 세종시는 복지 정책이 더욱 필요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선순환 복지'는 더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선순환복지란 복지에 투자된 재원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확히 모니터링해 그 재원들이 다시 시장으로 와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과정을 말한다.

세종시의 복지 정책은 이미 투자된 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복지재원 내에서 가용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긴급한 복지수요에 투자하는 복지정책 선순환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소비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급식비와 접종비를 지원해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복지확대를 통한 소비촉진과 내수진작을 유도하는 복지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또 현재 중복된 복지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복지사업을 지원대상과 사업유형별로 간소화해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한 농촌지역의 긴급의료체계를 개선해 의료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기존 노인복지정책과는 다른 형태의 복지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베이붐 세대는 여가와 문화에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연금액으로 노후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세종시매니페스토 관계자는 “복지정책은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성장의 뿌리”라며 “세종시는 저소득층과 고령인구가 많고 경제력 편차가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세종시 발전과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