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의회 신축비 부족 세종시 조기정착 '걸림돌'

정부 SOC사업 예산축소 방침에 신청사 건립예산 152억원 줄어

[6·4 지방선거 올바른 선택 -세종 10대 정책 어젠다]6. 사회간접자본시설 예산 확충

정부가 세종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축소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세종시민들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세종시 신청사와 시의회 신청사 신축은 물론 광역교통시설 개설 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황 및 문제점=현재 세종시 신청사, 세종시의회 신청사 등 세종시에 들어서야하는 행정 시설들의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사업 축소 방침을 정하면서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 사회간접자본이란 국민의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국가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항만, 통신, 전력, 수도 등의 공공·행정시설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를 말한다.

실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축소 방침 후, 신청사 신축비 505원은 152억원 준 353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 결과 올해 9월 완공 예정이었던 신청사는 예산부족으로 내년 5월이나 6월에야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사 완공 지연으로 세종시정과 운영 등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대 권역별 통합도시계획 추진 등 올해 하반기 신청사 이전을 전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 적지 않아서이다. 게다가 신청사 이전으로 비는 공간(옛 연기군청사) 대부분을 농림축산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에 임대할 계약이었지만 완공 지연으로 입주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의회 신청사 완공도 기약없는 상태다. 시의회신청사 공사비 100억원 정도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지하주차장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청사는 강남권에 시의회는 원도심에 위치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 행정 시설 공사가 미뤄진다면 세종시 이전 공무원은 물론 첫마을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떨어지고 결국 정주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대안=우선 신청사와 시의회 신청사 등이 도시 계획과 발전에 꼭 필요한 행정시설인 만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먼저 신청사와 같은 경우, 올해 정부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 반영을 추진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추경예산에 사회간접자본 예산 반영 사례가 거의 없지만 세종시 조기 정착과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시의회 신청사는 신청사의 내년 예산 확보와 별개로 시의회 신축 예산이 추가된 '세종시 신청사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하다. 시의회 신청사 완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의회 신청사는 주차장만 있고 본회의장과 사무실 등은 없는 반쪽짜리 시의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매니페스토 관계자는 “세종시의 행정적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시설들의 완공이 필수적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도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사, 시의회 신청사 등 행정시설 건립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