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수용”

공정위, 이행안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 및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의 논의와 신청인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동의의결안을 도출했다. 당초 사업자측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어, 조사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인식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안을 보완하도록 했고, 중소희망재단과 MOU체결 확약 등 구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으로 구성했다. 시정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이용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나 계약은 폐지 또는 삭제했다. 특히, 잠정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 최종안을 결정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