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온 경제부총리 “복지 최하위계층 구제 우선돼야”

동구서 '사각지대 해소' 주민 간담회… 예산지원 등 구조개선 지적

▲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13일 대전 동구 판암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지역 형편에 맞는 최하위계층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지역 복지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나서긴 했지만 복지예산 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도 급선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3일 오후 4시30분 동구 판암2동 주민센터에서 동구 사회복지공무원을 비롯해 통장, 만두레회장, 천사의 손길 운영위원, 탈 수급자 등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현 경제부총리는 “국민이 알아도 활용, 체감하지 못하면 없는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힘 쓸 것”이라며 “주민센터에서 복지 맞춤형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은 물론, 사회복지직 인건비 국비 전액지원, 민간부문 참여의 전담팀 마련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지역 의견 청취 노력에도 그동안 정부가 보육비와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 분야에 대한 복지정책을 집중해왔던 만큼 최하위계층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마련될 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 정부의 보편적 복지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시 그에 비례해 예산을 마련해야돼 오히려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상황에 맞는 별도의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형편이다.

올해초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까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지방정부가 쏟아부어야 할 예산은 무려 2조77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맞춰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예산은 30% 안팎에 달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는 이마저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동구의 경우 13.1%의 재정자립도 수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발만 맞추기도 힘들다. 지역에 따라 환경이 다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동구 관계자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 자치구에서도 매칭펀드 개념으로 함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역 최하위계층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며 “지역의 최하위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전규·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