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예산 1조원 시대' 가시화

'올 7605억' 이르면 내년 가능… 지방세 확대·광특회계 계정 확보가 관건

세종시가 빠르면 내년께 예산 1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개발 및 인구증가 효과에 따른 세수 증대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규모는 7605억원으로, 전년보다 1650억여원 증가한 수치다. 2012년 7월 출범 후 달라진 위상에 따른 국고 보조금 증가를 넘어 취·등록세 등 지방세 확대가 재정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사실상 출범 원년인 지난해 지방세 규모는 2160억여원으로, 올해는 2500억원 수준까지 예상되고 있다. 단연 예정지역 개발 가속도 및 공동주택 입주자 증가 등이 가장 큰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범 후 예정지역 증가 인구수는 2만7400여명으로, 읍면지역(4200여명)의 6배 이상이다.

최근 집계한 읍면지역 전체 주택수가 3만5000호인데, 올해 예정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호수만 1만6460호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올해 입주가 마무리되면 3만호에 가까운 주택이 예정지역에 들어서면서, 나머지 10개 읍면지역을 턱밑까지 추격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아파트 취득세 감면액에 대한 정부 보전규모만 870억여원에 이른다. 아파트를 넘어 상가 및 토지 취득세 증가분이 갖고 있는 파이도 무시못할 규모라는 설명이다.

현재 전체 취등록세 규모가 전체 지방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구조다. 2016년 1만8000여호 입주가 시작되면, 더 큰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빠른 정착을 위해 배려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 말까지 종료되기 때문이다.

올해 감면으로 인한 세종시 세수 손실 규모는 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유입 확대는 안전행정부의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이어진다. 인구 1명 유입이 가져오는 세수증대 효과가 평균 100만원 선이라는 분석을 풍문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처럼 예정지역 세수 증대 특수(?)가 계속되면서, 예정지역 시민 일각에서는 시의 균형발전론상 읍면지역 투자 확대를 곱잖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올 상반기 기획재정부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 계정 1000억원 대 확보를 가시화할 경우, 세종시 예산 규모 1조원 시대가 빠르면 내년께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와 교부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에 대해 지방소비세 11% 인상으로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은 이미 정부 출범 전 공약에 담긴 내용으로 지방에선 얻은게 없다는 평가”라며 “이 같은 정부 재정여건을 떠나 세종시 재정여건 안정화는 인구 증가 속도 및 투자 유치 등 자족성 확보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