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족기능·투자 유치 균형 갖춰라

가시적인 지속시설의 유치 없이는 도시성장은 지체되고 기형적으로 커질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속속 들어찬 세종시에 자족기능 확충이 절실한 이유다. 새로 나온 자족기능 확충 방안이 ‘재탕’으로 보이는 것은 도시성장 구조를 갖추려면 그만큼 갈 길이 멀어서일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이전은 세종시 성장의 기본 토대를 이룬다. 다만 도시 건설 초기 자족기능을 견인할 씨앗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 자족기능 확충이 부족한 도시가 세종시다. 현 시점에서는 주로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관련된 문제인 듯하다.

물론 도시 인프라 구축은 하루아침에 조성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투자 유인책 없이는 계획대로 도시를 만들 수 없다. 정주여건 확충은 입주민 편의를 넘어 도시 건설 초기단계의 성장을 이끈다.

이를 위한 사업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 세종시 건설에 투입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토지보상비였음에 비춰 이제부터 정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시기다. 정주여건 조성에 필수적인 것이 병원, 대학, 기업 유치다. 지원 대상을 다각화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보다 집중할 단계다.

대책에 있는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한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유치에도 시선이 쏠린다. 합동 투자유치단 구성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 중앙행정기관과 연계한 공공기관과 협회 중심의 유치 활동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또 엇박자와 성과 경쟁의 부작용으로 미뤄 기관 간 ‘스킨십’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를 포함해 공공부문 이전이 끝나는 2015년 이후에는 자족기능 확보가 본격 탄력을 받아야 한다. 기업과 대학 등의 유치가 그래서 중요하다. 세종시 건설로 서울의 인구 감소 효과가 1% 남짓한 9만명이라는 추산이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자족기능과 관련해 인구 유입 선순환은 거의 결정적인 요소다.

그런 점에서 봐도 12일 대책은 예정지역에 쏠려 있다. 세종시 건설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시점을 대략 앞으로 2017년까지로 보고 있다. 초기부터 중앙부처가 있는 17%의 지역만이 아닌 83% 지역도 배려해야 자족기능 확충의 파급효과가 커진다. 투자 유치 인센티브와 추진 체계를 다시 가다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