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예정지역 우선 발전… 주변지역 파급 원칙

선도 유치시설 확충·맞춤 토지공급 등 추진… 읍면지역 균형발전 현안배제 지적도

●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내용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대책은 예정지역에 특화된 방안으로 분석된다. 올해 말까지 정부세종청사 3단계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후 도시성장을 지속 견인할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제시됐다. 지난달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과 함께 전환된 국면을 최대한 활용, 자족성 기반 마련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주요 방안을 보면, 전무한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지원을 통해 선도 유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협회 등 유관기관과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수요를 고려한 위치와 면적 등 맞춤형 토지공급도 추진한다.

행복도시 6생활권 내 첨단산업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센터는 제조업과 IT, 지식산업 및 지원 시설을 동시 수용하는 다층형 건물로 짓고, 기업 등의 초기 진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더불어 500병상 규모의 행복도시 첫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충남대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매듭짓는 한편,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도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이미 지난해 가시화된 안을 재탕한 안으로, 지역 현안인 읍면지역과 균형발전안을 배제했다는 게 시의 평가다. 예정지역 선 발전 후 주변지역 파급이라는 원칙 유지와 함께 읍면지역 발전은 사실상 세종시에 일임한 모양새다.

결국 이 같은 흐름은 조치원 서북부 개발지구 내 공공행정타운 건설과 읍면지역 내 제3의 종합 특화병원 유치, ICT지원센터 등 연관 산업의 읍면지역 유치에서 보듯, 양 지역간 중복 투자 및 유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말이 세종시지 예정지역에 국한한 정부의 지원대책”이라며 “예정지역 선발전론과 읍면지역 균형발전론이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예정지역은 행복청, 읍면지역은 세종시로 양분된 도시개발구조 딜레마가 2030년 도시 완성기에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