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합동 투자유치단 신설 시급

국무조정실-행복청-시, 기관간 엇박자·성과 경쟁 '소통 한계' 작년 5개 TF팀 추진 유명무실… 서북부 개발 등 설왕설래 되풀이

<속보>=투자유치 가시화 원년을 맞아 세종시 제 기관간 합동 투자유치단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와 행복청 따로, 읍면지역과 예정지역 별도 유치 구조로는 미래 세종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없다는 분석에서다. 12일 국무조정실과 세종시, 행복청,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필요성은 지난해 상반기 국무조정실·시·행복청 워크숍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장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단' 조직 신설이 쉽지않은 만큼, 우선 제 기관간 협업 구조 및 TF팀 신설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팀과 이전 공무원 불편해소팀, 대중교통개선팀, 과학벨트 기능지구 발전방안 수립팀을 넘어 자족기능 확충 협업팀 등 모두 5개 TF팀 신설로 이어졌다. 외형적으로는 세종시 주요 현안을 꾸준히 논의할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낳았다. 앞서 결성된 행복청·세종시간 실무협의회 및 고위급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과 행복청장, 세종시장 등이 참여하는 세종시 지원위원회 등 조정기구를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현실서 드러난 엇박자와 소통 한계는 2030년 세종시 완성기 전망을 어둡게하는 아킬레스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라는 한 지붕 아래 행복청과 세종시, 정부부처 등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은 제 기관이 한데 어울려 사는 구조에서 시작한다. 범위를 좁히면, 쌍두마차인 세종시와 행복청간 엇박자와 물밑 기득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7년 예정지역 1생활권 내 충남대 제2병원(500병상) 개원이 그나마 가시화된 투자유치 성과인데, 시는 이에 대해 곱잖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행복청 주도의 카이스트 등 융복합 국내·외 대학 설립과 해외 유통업계 유치, 과학벨트 기능지구 연계 기업유치는 설왕설래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가 읍면지역 균형발전 대의로 추진 중인 조치원 서북부 개발론과 읍면지역 인구 30만명 도시 조성안은 예정지역 선 발전 후 읍면지역 효과 파급 논리에 역행한다는 반대 논리에 부딪히고 있다.

이처럼 물밑에서는 각자 성과 창출 및 권한 확대에 열을 올리면서, 투자유치 원년인 올해 자족성 기반 마련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현안이 있을 때만 협의하는 구조에서 한발 나아간 합동 투자유치단 조성 필요성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역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초 업무를 시작한 세종시·충남·북도·대전시간 충청권 상설 협력기구 설립 기획단이 하나의 예가 될 수있을 것”이라며 “제 기관간 얼굴을 맞대고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공동 전략을 수립할 때, 잡음이 있더라도 궁극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별도 단 구성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하는 문제로 간단치 않다”며 “현재 TF팀이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