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 때 공시 의무화해야”

박범계 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범계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사진)은 11일 무죄 선고에 대한 법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의무적으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법상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는 것이 재량화돼 있었으며, 대법원 재판예규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판결공시 취지의 설명을 의무화하는데 그쳤다. 때문에 무죄 공시율이 낮았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무죄 판결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