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불법휴진 주동·참여자 형사고발”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여론의 반대에도 어제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해 일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의사협회는 명분 없는 전면 휴진계획(3월24~29일)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의료계 현안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모자 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한 가슴 아픈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복지혜택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지 못한다면 복지제도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창조경제 내실화를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 창조문화 확산 등 추진과제를 꼼꼼히 챙겨서 창조경제의 효과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