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탈락 '당혹'

'3년연속 선정' 실적·평가 호평 불구 고배… 일각선 “선거앞 나눠주기” 비난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추진 주체에 대전시가 고배를 마셨다. 대전은 지난 201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사업에 선정돼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터라, 이번 결정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지역 일각에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눠주기식 선정'에 대전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시각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추진주체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제주, 광주, 대구, 부산, 서울(강서구), 충북, 경북 총 8개 지자체가 선정돼 국비(총 10억)를 지원받게 됐다.

해마다 1억5000만원~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육성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신규 지자체 선정을 위해 가장 많이 선정된 대전과 전남이 탈락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지자체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번에는 10억원의 예산을 8개 지자체가 나누게돼 1개 지자체당 1억500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비는 지난 2010년 46억원의 예산으로 5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10억원으로 6개 지자체, 2013년에는 10억원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예산은 줄거나 정체됐지만 선정 지자체수가 늘어나, 지자체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선도의료기술 지원 선정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시드머니(종잣돈)'가 필요하다며 인프라가 없는 지자체들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총 13개 시·도가 사업을 신청했으며, 평가위원회가 서류심사 및 구두발표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선정과정에서 의료기술 특화전략,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충계획, 마케팅 전략, 사업 이해도 및 추진 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기존에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지자체는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선정된 적이 없는 지자체는 특화 의료기술 발굴에 초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선도의료사업 실적도 좋았고, 심사에서 평가도 좋았는데 이번에 탈락하게 되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도 의료기술 외에도 국토부 사업 등 각종 사업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만큼 흔들림없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