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로명주소 표기 '시큰둥'

대전 선거 앞 스티커 발부 나서… 시민 "생활불편 없다" 외면

정부와 지자체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분증 도로명주소 표기작업에 나섰지만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도로명 주소 시행과 지방선거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은 시민들도 상당수일 뿐더러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별도로 붙여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올들어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각종 도로표기시 기존의 지번개념의 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기입해야 한다.여기에 6·4 지방동시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되는 만큼 신분증에 도로명주소가 기입돼 있어야 신원확인이 수월하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다음달 말까지 사실조사원으로 임명된 통장 2420명을 참여 시켜 대전지역 58만6973세대를 직접 방문,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직접 부착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로명주소의 신분증 기입이 6·4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신원확인상 혼란을 우려해 부랴부랴 시행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는 전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통장 등을 동원해 신분증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발부했지만 실제 스티커 부착 여부는 파악도 하지 못했다.

선거 참여시 도로명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차 대대적인 스티커 발부에 나서는 것이다. 때문에 정책에 맞춰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 시행을 하는 지자체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지난해 통장을 통해 스티커 부착을 안내했다고 하지만 통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못했고 관련 우편물도 받지 못했다”며 “신분증에 도로명주소스티커를 붙이지 않더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어 굳이 스티커를 발부받을 생각도 없다”고 외면했다.

동 주민센터에서도 당초 스티커 발부작업을 할 때 스티커 부착 여부를 체계적으로 살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업무만 가중되고 있어 불만이다. 통장이 세대별로 찾아간다지만 일정이 엇갈리면 이번에도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대전시 관계자는 “통장이 집집마다 방문해 스티커를 배부하는 동시에 단체나 기관 등의 협조로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통장들이 방문했을 때 실제 부착여부도 확인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