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세종시 '투자유치 업무' 동상이몽

1생활권 종합병원부지 충남대병원 설립 VS 제3병원 읍면지역 추진 엇갈려 주차장 부족 해결방식도 대립… 2030년 명품자족도시 건설 '불협화음' 우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간 동상이몽 구조가 2015년 이후 자족적 성장기를 앞둔 세종시에 암운을 드리고 있다. 2012년 7월 출범 전·후부터 양 기관간 업무경계 딜레마에서 비롯된 시행착오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예정지역(건설지역) 개발을 관장하면서 2030년 인구 50만명의 명품 행복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출범 세종시는 예정지역 외 읍면지역 균형발전에 주기능을 두고, 읍면지역 인구 30만명 목표로 행복청과 각종 공조 및 연계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예정지역 선 발전 후 읍면지역 효과 파급과 읍면지역 균형발전 논리간 팽팽한 대립구조는 곳곳서 감지되고 있다. 당장 읍면지역 인구 30만명 설정을 놓고도 행복청 내부적으로는 반대 기류가 분명하다. 시가 지나치게 과도한 인구 목표를 설정하면서, 예정지역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투자유치 업무에서는 이 같은 균열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서울대병원 위탁 세종시립의원(읍면지역)과 충남대병원 세종의원(예정지역)으로 시작된 논란은 최근 물밑에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유치 과정에서 계속되는 모습이다. 행복청은 1생활권 종합병원 부지에 가장 적극적인 개원 의지를 내비친 충남대병원 설립을 도모하고 있는 데 반해, 세종시는 제3의 병원을 읍면지역에 유치할 태세다.

시 내부적으로는 충남대병원의 예정지역 진출이 명품 도시 성격에 맞지 않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보다 네임밸류 높은 A대학병원이 최근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충대를 염두에 둔 행복청이 이를 견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유관 기관 및 공공기관, 공기업 등 유치 활동에 있어서도 적잖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복청은 일찌감치 개발계획을 통해 1생활권 내 선박안전기술공단 입지 주변에 공공행정타운(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최근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세출예산 항목에서 부지비·건축비 지원 길이 열린 만큼, 아킬레스건인 비싼 땅값을 상쇄할 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고 있다.

행복청과 사전에 교감은 있었다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서북부 개발도 공공행정타운 컨셉트다. 비싼 땅값으로 인해 예정지역에 못오는 기관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지만, 중복 투자 또는 경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정지역 내 주차장 부족 해결 접근방식에서도 합의점 도출이 필요한 상태다.

시는 원가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주차난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행복청과 LH는 조성원가에 수익률을 얹는 민간 매각 방식유지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시 관계자는 “권한과 업무 면에서 상충되는 요소가 많아 발생하는 문제”라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상호간 경쟁·기득권 주장보다는 협력 및 상생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세종시 중장기 발전계획상에도 예정지역 선 발전 후 읍면지역 등 주변지역 파급 방향을 설정한 상태다. 예정지역 부지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 시 읍면지역에 기관 유치를 고려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책 추진에 무리수를 두는 경향도 없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