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6.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3년이내 비거주 주택 1채 처분조건 허용 오늘부터 조건 완화… 가입대상은 9억원 이하 제한

그동안 1가구 1주택자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10일부터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 완화됐다. 또한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됐다.

만 60세가 넘는 노인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평생(일정기간만 지급하는 상품도 있음)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인 주택연금이 처분을 전제로 한 일시적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은 부부기준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었지만, 10일부터 상속이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비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유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면 다주택자로 인정하므로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한편,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복합용도주택(한 건물 내에 영업용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추가됐다.

단,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도로·공원 등 도시·군의 계획시설 (예정)구역에 주택이 속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