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그린워싱(친환경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라도,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어린이 용도로 사용ㆍ판매하는 것을 제한ㆍ금지할 수 있게 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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