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 무산소송 패소

주식인도 청구 기각, 660억원 환수 빨간불… 주중 항소키로

천안시가 대규모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대규모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지현)는 천안시가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천안헤르메카개발㈜과 주주사로 참여한 대우건설 컨소시엄 19개 기업을 상대로 낸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주식인도청구관련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본 사업을 포기할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업추진에 대한 논의가 계속진행중이었다는 점과 민간 출자사들이 증자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사업좌초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천안시의 지분을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계속 거절해 결국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시는 지난 2005년 6조4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까지 천안시 부대·업성·성성동 등 일원 307만㎡를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 무역시설, 주거단지,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2008년 7월 대우건설 등 20개 참여 기업으로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자본 증자마저 실패하자 3년여만인 지난 2012년 11월 백지화하고 협약이행보증금 330억여 원과 천안시가 투자한 100억원, 자본금 500억원 중 잔여금 330억원 등 총 660 억 원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 이번주 안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오재연 기자 ojy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