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상업용지 묻지마 투자 부작용 막는다

市 전매제한·대금납부기간 대폭단축 등 대안마련 착수 용지 사용기한 한도 부여도 검토

앞으로 세종시 일부 상업용지 등에 대해 전매제한과 대금납부조건 강화, 사용기한 한도부여 등 묻지마식 투자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사업본부는 본보의 '세종시 상업용지 묻지마식 투자 적색경보'와 관련,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가 검토중인 투기 예방을 위한 대안은 전매제한 등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현재 음성적으로 프리미엄(피)를 받고 이뤄지고 있는 법인간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편법 명의변경(거래)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상업용지 낙찰시 용지대금을 3년 분할납부로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한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일시불 등 대금납부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는 전매제한과 대금납부을 단축할 경우 땅 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각종 편의시설 부족난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 대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지 사용기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지 낙찰 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투기성 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환불을 통해 용지를 회수할 계획이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는 이와 함께 도시미관과 경관, 기능을 위한 일부 용지는 사업제안이나 설계공모로 상업용지를 공급키로 했다. 지난해 말 공급된 세종시 상업용지가 공급예정가 대비 평균 188%의 높은 낙찰가로 용지가 분양됨에 따라 상가 분양가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 원인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H 세종특별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개발붐을 타고 최근 일부 상업용지 입찰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공급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LH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몇가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석·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