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와 전세가격 폭등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전반에 걸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정부 또한 10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를 사전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전세대출을 중단키로 하는 등 위험관리에 나서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질적 구조개선을 지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최근 고정금리의 장기상품을 권하고 있다.이는 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변동금리 상품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상당 부분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 PB 대전센터 송인조 팀장은 “가계대출 급증이 심각한 것은 소득보다 빚이 많아져 가계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결과, 국내 16개 은행의 가계 일반자금 대출 태도는 지난해 4분기 3에서 올 1분기 0으로 감소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지난해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태도지수가 0을 넘으면 대출을 원활하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며, 0 미만이면 대출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은행이 대출 심사를 더 엄격히 하는 것은 가계 신용위험이 지난해 4분기 19에서 1분기 22로 더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가계대출 수요는 지난해 4분기(6)와 같은 수준을 보여 은행의 생활자금 등 대출은 더욱 빡빡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충청권 동향'에서도 금융기관 대출태도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이 강화됐다. 담보대출은 부동산경기 등으로 완화됐고, 중소기업 대출도 정부의 지원확대 정책에 힘입어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 1~2월 중 지역 기업자금사정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됐다”며 “하지만, 리스크 부담 등으로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은 강화됐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신용대출 강화와 정부의 대출자제 압력으로 대출수요가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동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인조 팀장은 “정부가 일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하려 하는 등 가계부채 축소와 반대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이는 가계부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질적인 면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은행권 대출규제는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를 가져오며 반대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급증과 상환능력 등 부실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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