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0일부터 집단휴진… 의료대란 우려

총파업 찬성률 77% 15년만에 사태재연 촉각… 동네-대형병원간 이해관계 '관건'

정부의 원격의료,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오는 10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투표률이 행동률로 이어져 2000년 의약분업 15년만에 집단휴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주간 대한의사협회는 의표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대전시 의사회도 71% 투표율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 등록회원 9만710명 가운데 4만866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가운데 3만7272명(76.69%)가 찬성의지를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8일 결의문을 통해 “국민과 환자를 외면하고 자본가에게 국가의료의 근간을 넘겨 주려는 정부의 시도에 통탄을 금치못한다”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를 전면 개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중단될 것임을 경고한바 있다”며 “대전시의사회는 정부가 관치의료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회원이 앞다퉈 의사면허를 정부에 반납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한다”고 의결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영리병원 추진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근본적 개혁 요구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건강보험제도 개편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 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한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휴진에 돌입하기 전까지 최대한 파업 동참을 호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의사회도 3일부터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파업을 대비한 행동 절차 등을 논의하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의사회 파업은 지난 2000년 파업과 같이 개원의와 봉직의, 대형병원과 동네병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치된 합의를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시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들의 파업 찬성률은 파업에 힘을 실어 줬다는 의미 이상으로 없을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