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복지감축'…'알맹이 빠진' 공공기관 개혁안

대전시 산하 13곳 추진보고회… 형식적인 수준 그쳐 노사진통 예고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역시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전국 최초로 출자 및 출연기관까지 포함한 경영합리화에 나섰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관별로 제시한 개혁안 대부분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감축 또는 폐지, 각종 기념품 지급제도 폐지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규정 폐지도 중요하지만 기관별로 설립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이 도출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옛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염홍철 시장을 비롯해 시 산하 13개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나 비합리적 경영상태, 과도한 복지문제 등의 개선과 개혁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기관들이 내놓은 개혁안 대부분은 직원들의 복지후생지원 축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전도시공사는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및 미취학 자녀 보육비 지원 등 5개 복지후생 분야 폐지를 제시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도 직원들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비 지원 폐지, 각종 기념일 현금성 기념품 지급제도 개선, 직원들의 직무 관련 학원수강료 지원 중단 등을 내놨다.

대전마케팅공사는 경조사비와 사택 지원 규정 삭제, 조직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대전시설관리공단은 포상휴가제 직원 단체상해보험 복지포인트 수용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복지재단 등도 각종 기념일 기념품 지급 폐지, 유공직원 포상금 지급 금지, 퇴직금 가산금 지급 폐지 등의 개선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기관들이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내놓은 개선안 대부분은 직원들의 복지 축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의 직접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민감한 사안이다. 직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노사협상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관마다 실질적인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는 방만경영 개선이나 비정상의 정상화, 비합리적 경영행태 개선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부 낙하산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연봉이나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 근본적인 평가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각 기관이 제시한 경영합리화 방안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얼마나 안이한 운영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개선안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개혁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