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개 공공기관 부채 42兆 추가감축

2017년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공공기관들이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중장기계획 대비 42조원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18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당기순이익 흑자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예금보험공사·한국장학재단 등 13개 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3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다.

수자원공사에는 사업 재구조화와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을 제안했고, LH에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수하고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