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017년까지 8만호 추진

전·월세 불균형 등 체질개선

●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임차인은 전세, 임대인은 월세 선호 등 임대차 시장의 비정상적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된다.정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 일환으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 및 임대수요 증가 속 전월세 수급 불일치에 따른 전세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세 위주의 임차인 지원 정책이 월세 가구와 형평성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도 한 몫했다.

핵심 방안은 임대주택의 지속가능 공급체계 구축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점유형태간 주거비 균형 도모,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지속가능 공급은 주택기금과 민간 여유자금 투자 방식의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실현한다. 2017년까지 당초 LH 공공건설임대 4만호에 이어 추가로 일반 분양용지를 활용한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여기에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도 활성화하는데, 이는 공공 및 민간기관 매각자산과 재개발 임대주택 등의 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안이다. 이를 위해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 배제 리츠 확대 및 상장기준 완화, 민영주택의 동 단위 별도 통분양,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도입한다.

노후주택 재·개축 시 사업승인 기준을 50세대로 완화 등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도 진행한다. 두번째 민간 임대공급 활성화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로 사업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번째 점유형태간 주거비 균형 도모는 저리 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월세 부담완화, 고액 전세 거주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 월세의 세액공제 전환,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선 등으로 뒷받침한다.

끝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은 현행 단순 융자 방식의 주택기금 지원을 출자 및 투융자, 보증 등으로 다각화하는 한편, 전월세 관련 통계 정비,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정보 시스템 구축,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보완 등으로 정비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46.7%에 달한 월세비중의 감소와 임대수익 중심의 주택시장 체질 개편, 월세 부담 완화, 전세수요 분산,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료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임대차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전월세 시장 보완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