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프리미엄 장사… 허가권 민간 매각 '물의'

박완주 “전력수급계획서 배제해야”

에너지 공기업인 동서발전이 구조조정을 내세워 준공도 하지 않은 화력발전소 허가권을 1조 원이 넘는 프리미엄을 받고 민간 매각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제출받은 2014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공기업이 건설 중이거나 착공하지 않은 발전소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의 사업권 매각은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적극적으로 강원도 동해시 동해민자발전(북평화력)의 15%와 당진시 소재 당진민자발전(당진그린발전)의 40% 지분 가운데 일부를 민간에 팔기로 했다.

동서발전이 북평화력 지분 매각을 통해 얻는 프리미엄 수입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각지분의 액면가는 900억원에 불과하지만, 앞서 민간 발전사의 사업권 매각 프리미엄이 지분의 12배를 넘겼기 때문이다. 당진그린 역시 동서발전이 지분(400억원)을 모두 매각하면 5000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챙길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중부발전이 전북 군장산업단지 군장화력 부지 33만㎡ 가운데 절반을 매각할 예정이다. 발전소 허가권은 최근 수년째 계속되는 전력난에 독점적 사업지위와 안정적 고수익으로 관련 업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면서 정권적 특혜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프리미엄 장사를 하려는 발전공기업의 태도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발전 허가권을 매각하려는 동서발전 등 공기업과 민간발전사는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윤원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