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부교육청 신설 공조하긴 했나

지역의 해묵은 숙원사업인 (가칭)북부교육청 신설이 요지부동이다. 대전시의회의 설치 촉구 건의안, 유성구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여론도 줄곧 이를 뒷받침해 왔지만 필요성 차원에서 헛바퀴를 돌 뿐, 역부족이다. 비슷한 처지인 광주나 경기와 지역현안 공조 국면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 새 정부 교육부 출범으로 입장이 선회되길 기대했으나 여전히 기대사항에 머물러 있다. 교육정책의 차별 해소,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실현 목소리는 거의 반향이 없는 상태다. 인구나 학교 수, 행정수요 면에서 신설이 최상인데 ‘불가’ 입장이다. 광주에서 교육지원청 분원 설립이 희망으로 떠오른 것과도 사뭇 대조적이다.

전국 인구 급증 지역에서 교육청 신설 요구가 쏟아진 점이 물론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7대 특·광역시 평균을 상회하는 인력과 조직, 교육 서비스 수요를 감안할 때 단독 교육청 설립 설득력을 가장 앞서 갖춘 곳이 대전이다. 미세조정을 거쳐 취약한 유성과 대덕권역 등을 관할하게 하면 많은 현안을 담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 동서 간 교육격차 해소도 무시하지 못할 효과다. 보다 상위적인 요소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쳐줄 교육 여건 확충이다. 교육행정에 걸린 고부하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생 수를 헤아리면 금방 확인된다. 1개 교육청이 학생 12만명 이상을 담당한다든지 인구 153만명인 지금 직할시 승격 당시인 105만명 시절을 답습하는 것이 대전 교육행정, 지역교육 지원 체제다.

현 지원체제로도 어려운데 인구 급성장으로 교육수요가 폭증하는 점이 해당지역의 특징이다. 법적 신설 기준을 일시에 덮는 조직 슬림화 추세를 모르진 않는다. 지역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지역 여론 결집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논리를 더 개발하고 역량을 더욱 결집해야 한다.

다른 지역과 공조 부재와 더불어 지역 정치력과 행정력 부족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기구 신설에 소극적인 정부를 탓하기 앞서 과연 민·관·학·정계가 얼마나 발벗고 나섰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적정 규모의 조직과 인원 역시 선진형 교육행정 요건의 하나다. 분원 형태 아닌 독립 교육청 설립을 간절히 바라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